휴대폰번호가 010으로 통합된지도 이제 몇 년이되어간다.
번호통합당시 방송통신위원희(구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 식별번호의 합리적인 사용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기존 011.016.017.018.019의 모든번호의 신규가입을 중지시키고
010이라는새로운번호의 통합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핸드폰번호라는게 나와 다른사람의 연결고리이며 사업하는분들은 핸드폰번호가
즉 자산이신분도있는상태에서 그리쉽게 번호이동이 이루어질지는 의문이다.
하지만 010번호로 모든 휴대전화의 번호가 통합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이유는
더 이상추가 가입이불가능하다.
기기변경이 단계적으로 제한될것이다.
기술적 진화가아닌 식별번호의 변경이다.
라는점이다.
기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경될 때 이동통신사에서 단말기를 무료로 제공하면서 디지털로의 전환을 유도했지만.
이번에는 그런일이 없을것이라고생각한다..
일단 이동전화번호의 소유권은 국가에있다..
통신의 식별번호의 소유는 국가에있다.
하지만 소유권이있다해도 사용권은 이용자에게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번호를 정부에서 빌려서 이용자가 사용하는거인데..
이러면 맘대로 번호를 변경해도되지않을까??
절대안된다.이유는 전화번호사용에대한 점유권이인정되기때문이다.
점유권이란 합법적인 절차를통해 부동산이나 재화의 이용권을 획득하고
실제로 점유하고있다면 소유자라고하더라도 이용자의 허가없이 마음대로
그상태를 변결하거나 할 수 없는 권리이다.
즉 아무리 국가의 소유인번호를 소유자가 바꾸려하더라도 이용자의 동의없이는 변경이불가능하다는것이다..
(원래는 통신식별번호의 소유권이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았지만.현재는 통신법상 통신식별번호는 국가의 소유이며
이용자는 이용권을가진다고 규정되어있다.)
그럼 이용자가 번호를 계속사용한다면 막을방법이없다는이야기이다..
(단 01년 서울6**국번대가 26**로 변경된경우 가있는데..이경우 식별번호 체계의변경으로인한경우로
6**국번의 지역번호를 02에서 022로 바꾼다는 식으로 일괄변경이가능했다..
이경우에는 지역번호를제외한 국번호와 식별번호에대한 사용권은인정되지만.지역번호의경우
소유권이 인정되지않는다는걸이용해서 일괄변경한경우이므로 개개인이 번호변경에대한 이의제기가 불가능했다.)
그럼 정말 나중에 이용자들에게 보상을해주면서 번호의 변경을 유도할까??
아니다..절대그럴필요가없다..
일단 번호의변경의경우 사업자와 정부가 급할게없다.
사업자의경우 번호서비스의경우 비용이 많이들어가는서비스도아니며 개별사업자가 교환국을 구축한게아니라
번호관리하는다른회사에서서비스를제공한다. 또한 번호이동이가능한상황에서
다른식별번호를 쓴다고 돈이들어가는게아니기때문이다.
그리고 신규가입이 불가능하며 기기변경에대한제한도 많아지게된다.
010이외에 신규가입이불가능해지면서 신규사용자는 없는상태이다.
그리고 2세대와 3세대 이동통신서비스를 별개의 서비스로 규정 하고
3세대이동전화서비스는 010번호로만 신규가입이가능하다.
즉 간단히말하자면 기술의 변화가아니라 번호에대한제한이기 때문에
사업자와 정부는 급할것이없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시에는 아날로그전화의 전파당 수용가능한 통화호가 적고
기술의 차이로 중계기 유지보수가힘들었지만.
2세대이동통신의경우 3세대와 다른점이 전파와 통신방식뿐이다.
그리고 더중요한사항은 이동통신3사중 1개사는 기존서비스를 가지고간다는점이다.
즉 이이야기는 유지비용이 많이들경우 서비스유지를 한 개의 통신사에서 전담하며
이통신사는 2 G와 호환되는 서비스를하므로
기존번호이용고객의 요금을 서비스사에나누어주면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지않을것이라는이야기이다.
그리고 교체단말기의 한계성으로 단말기때문이라도
기기를 변경할것이다..
대기업CEO나 이런분들은 벌써 010으로 옴겨가기시작했다.
통신사에서 이동하지않을것 같은 그런분들이 이동할수없도록 유도하고있고
적절히 먹혀들고있다는것이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기존번호를 지키는것은가능하겠지만.
번호를 유지한다고해서 통신사나 정부에서 그리 크게 골치아플게없다..
바로 LGT가 CDMA서비스를 유지하는한 말이다.
KTF나 SKT가 유지비용의 문제가있다면
LGT와 가입자의 요금을나누면서 서비스를 유지할것이다.
SKT는 주파수가다른데 어찌하냐고물어보신다면..
아마도 내년이되면 그문제는 자연히 해결이되지않을까싶다…